CBDC가 발행되면 원활하게 사용이 될까요?
중국의 DCEP(e-CNY)의 사용을 보더라도 거대자금이나 목돈은 사용이 되지 않는 양상이 뚜렷해졌는데 우리나라 CBDC가 나오면 원활히 사용될까요? 안 본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언제나 확인을 할수 있으니 참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CBDC의 발행으로 인해서 질문자님이 우려하는 정부가 이 자금의 출처 흐름을 확인 할 수 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이 기술의 개발과 자금의 흐름을 어디까지 허용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아무래도 자금의 흐름이 오픈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장단점이 있을텐데 장점은 아무래도 음지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자금들을 양지화 시키면서 세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며 단점은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너무 투명하게 나의 자금 내역을 정부가 관리하는 것과 같은 중앙통제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CBDC의 발행은 전체가 사용하는 자금이라기보다는 소액거래 위주로 편리성 거래에만 사용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통화 전자 결제(DCEP) 및 기타 국가의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와 같은 디지털 통화는 중앙 은행에서 발행하고 지원하는 법정 통화의 디지털 버전입니다. 기존 화폐 통화와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효율성, 보안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통화의 특정 기능 및 디자인, 전반적인 경제 및 규제 환경, 태도 및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DCEP 또는 기타 CBDC가 얼마나 원활하게 채택되거나 사용되는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통화의 사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널리 사용 가능하고 수용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가 안전하고 사기에 대한 저항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과 디지털 통화가 불법 활동에 사용될 가능성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문제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 감독 문제에 관해서는 중앙 은행과 규제 당국이 디지털 통화가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모니터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통화가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과 사용자의 개인 정보 및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적대로 정부에서 개인 등의 현금 사용 등의
출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CDBC와 같은 경우 편리성도 있을테지만 아직도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외환거래 체계가 CBDC 기반으로 개편되는 경우 외환 거래의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진행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개편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일반 비거주자 수준까지 국내 CBDC의 사용이 허용된다면 자본유출입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외환정책을 반영한 정교한 설계가된다면 원활하게 사용하게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