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내년 근로 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월10일 입사 후 매년 새로 계약해야되는 형태입니다.
월차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어, 질문을 드립니다.
Q1. 월차는 유급으로 매달 급여형태로 나오는데, 전달 만근을 하지않을 경우 월차사용이 아예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Q2. 12월에 내년 연장 계약이 안될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Q3. 퇴직금의 경우 연장계약 후 1월이 지나야 지급받을수있는지 다른방법은 없는지.
Q4 1월 연장계약 자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로 사료되며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므로 전달에 만근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무급 휴가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와 협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고 총 계약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실업급여의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사유 요건은 충족하게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 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직등록,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해야하며 중대한 귀책사유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하므로 그 외 요건들의 충족여부도 따져보아야합니다.
3.질문에 정확한 계약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므로 입사일이 25.1.10.인 경우 26.1.9.까지 근속 후 퇴사해야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외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야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4.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요건 중 '비자발적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근하지 않은 달은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달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개근한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2025.1.10 ~ 2025.12.31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2025.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재계약을 하고 2026.1.9까지 근무하고 2026.1.10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대상이 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전달 개근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월급여액에 포함된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