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개명사유와 기각사유를 구체적인 예시
청소년 개명과 관련해 해당사유 및 법원기각사유를 구체적 예시와 함께 설명부탁드립니다.
현재 여러가지사유로 지검에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도 개명은 허가되겠으나 법률상 제한을 회피하거나 기타 불법적 목적이 있다면 허가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개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과 개명신청이 연관이 있다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개개의 사정에 따라 실제 신청을 해봐야 하는 것으로 많은 변수가 있기에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