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재산소유권 실효성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업비트에서 솔라나 기반의 NFT를 구매하였다면 그 NFT의 소유권은 분명 저에게 있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샷이나 복사등을 통해 동일한 사진이 돌아다니는것을 전 어떻게 확인하거나 알수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제것의 복제품이라면 어떻게 증빙하고 소유권침해(?)로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NFT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이 되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본이 유통되는지 여부는 확인하실 방법은 없다고 보이며, 증명에 관하여는 해당 nft를 판매한 업비트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사안입니다. 침해가 인정되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