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범 신상공개 명예훼손 및 압수수색 질문
대학 커뮤니티에 매우 자세한 인상착의 그림(바로 알아볼 정도로)이 몰카범이라고 올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보 받으려는 목적으로 올린 거 같습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는지, 본인 소유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범행을 저질렀는지 혹은 그렇다고 믿을만한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공익적 목적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허위로 그러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은 이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도 실제로 위와 같은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 누구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몰카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 그 당사자 소유 전자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그 거주지에 가서 제시하면서 압수를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