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 제가 게임회사에 불지른다고 가짜로 썼는데 신고가 되나요?
실제로 멀어서 못가는데 게임 게시물도 지웠고 딴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신고가 안된다고 하던데 고3이라서 신고 당할까봐 좀 무서워요 ㅇㅅㅇ 진짜로 신고당할까봐 무섭네요ㅠ 라이터랑 기름통 실제로 못사는데 이것도 신고될지 무섭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관한 기재 없이 불지른다는 표현만 작성했다면 사건화가 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신설된 공중 협박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게시글 삭제 전에 누군가 신고를 하였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