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침 뱉은 사람 민사소송 위자료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차에 타있었는데 옆 차량 어떤 사람이 가글하고 그 오물 을 제차에 3번을 뱉었고 내려서 물어보니 제가 차선을 아주조 금 물었는데 그거때문에 뱉었다고 합니다. 당시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고,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는 확 보한 상태입니다. (재물손괴는 해당안된다고 하네요 세차비 위자료만 민사걸 수 있다고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를 해보니 개인정보 및 신고자 보호 등의 사유로 가해자 인적사항은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세차비 약

10만원 + 위자료)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ㅠㅠ 그리고 소송비용은 제가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ㅠ 민사소송 처음이고 20대 초반이라 너무 모르는게 많아요 소 송 하고싶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막말하고 사과하나 안하시고 어쩌라고하면서 끝까지 조롱하신 그 상대방이 너무 얄미워서 해야할 거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세차는 세차하는 업체에 맡겨서 10만원 나왔고 영수증 받아왔 습니다.

비슷한 사례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당장의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추후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