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워낙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우리나라의 부채가 심각하다고 뉴스에서만 나오던데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부채의 비율이 심각한것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나,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향후 고령화에 따른 비용을 고려할 때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부채비율로 볼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건전재정을 유지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생소한 상황이고 앞으로
경제가 수축될 국면에 있기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장된다면 걱정없이 채무를 지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가계부채가 매우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60프로대로 주요 선진국의 100프로가 넘는상황에 비하면 매우 낮고 이로인해서 일본보다 국가신용등급도 더 우수하며 미국과 동일합니다
즉 정부지출여력은 매우 높은 건전한 상황이지만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가 매우 높다는게 문제입니다 이는 부동산시장이 유지되면 상관없으나 혹여 부동산시장이 장기하락시 신용위기가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53~55%수준이며 총 국가채무는 약 1200조원 수준입니다.
일본은 260%, 미국은 120%, 프랑스는 110%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의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 50%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는 oecd의 평균적인 값인 약 120%의 절반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 중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수준이 낮다고 하여 복지에 대한 것에 많은 국세를 소비한다면 이는 추후 큰 부담을 ㅗ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제도에 대한 것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샏ㅇ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약 51~5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빠르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부채 수준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당장 국가채무수준이 심각하다기 보다는 향후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 얘기 나오면 좀 헷갈리는 게,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랑 공공기관 포함한 통합부채가 따로 있어서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만 보면 아직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긴 한데, 속도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고령화랑 복지지출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앞으로가 문제라는 시선도 많습니다. 단순히 액수보다 구조랑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그건 아직 확신 주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2024년 기준, 약 1,200조원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51% 정도입니다. 이는 D1 기준에 따른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산한 수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제 비교에서 많이 쓰이는 지표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일본이 약 260, 미국이 약 120, 프랑스 약 110, 영국 약 100, 독일 65 정도로 추산되며, 한국의 국가채무는 절대액이 커 보일수 있으나, 비율로 보면 국제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왜 심각하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냐면,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2017년 660조원이었는데, 지금은 7년 만에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지속 가능한 재정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는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리 부채 수준을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2024년 기준
일본 약 255%
미국 약 123%프랑스 약 110%
영국 약 100%
한국 약 55%
독일 약 65%
수치로만 보면 엄밀히 따졌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이랍니다.
그러나 체감상으로 국가채무의 증가속도가 빠르며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가 예상되기에 국가채무가 많다고 매스컴에서도 얘기하고 체감상으로도 느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