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의 주범인 승리 형량 왜 이리 낮은가요?

Question

상습도박,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고작 징역 1년6개월이라니.

왜 이리 형량이 낮을까요?

법이 원래 이렇게 낮은건지 아니면 검사가 무능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잘한건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승리의 낮은 형량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성매매 관련 법령 자체가 처벌 수위가 낮은 편입니다.

둘째, 승리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적극 주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검찰의 구형량이 다소 낮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법원이 낮은 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형 기준, 피고인의 개전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하게 됩니다.

다섯째, 승리 사건에서 드러난 범행의 규모,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선고 형량이 낮다는 비판적 의견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유사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