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없는 화장실에서 거울샷 또는 틱톡 촬영 불법인가요?

Question

1. 사람이 없는 공용 화장실에서 거울샷, 또는 틱톡 영상 촬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2. 사진에 어떤 것이 찍히면 불법이고 안 찍히면 불법 아니라는 조건이 있나요?

3. 남자 화장실인지 여자 화장실인지에 따라서 불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불법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2. 다른 사람이 촬영된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3

3.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에서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성별과 다른 화장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자칫 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