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련 법으로 완전자율주행 운전중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궁금해서질문 올립니다. 2025년 자율주행 FSD가 화두인데 만약 자율주행시 사고가 나면 제작사 책임인지 아니면 소유주 책임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법적인 책임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완전자율주행을 전제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주행보조장치의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기계만 믿고 운행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기기 결함여부를 고려하여 제작사 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