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에서 답례품 주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Question

행사장에서 설문조사 참여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답례품을 못 준다고 합니다.선거가 한달도 안 남았는데, 그래서 답례품을 못 주는건가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장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라고 한다면 답례품을 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행사장에서 답례품을 주는 것만으로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행사가 선거와 관련이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사라면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답례품 지급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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