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회사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부를 때, 중소, 중견, 대기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우리들의 암묵적인 생각 (그냥 유명하니까, 돈 잘버니까) 으로 일컬어지는 것임가요?

아니면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서 진짜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대기업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별 법률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거대 기업 등 개별적으로 정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명확하게 대기업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그 구분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대기업 여부가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