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나쁘게 쳐다봐도 고소당할수있나요?

Question

사실은 제가 길에서 서있는 사람들을 바로앞에서 빤히 쳐다보고 갈때도 있습니다

서있는 사람을 이유없이 빤히 쳐다보고가면 시선폭력으로 형사처벌 받을수도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선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따라서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소를 당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