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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고라니257

세심한고라니257

버려진의류주머속에마약이발견되였는데비닐봉지에서저의dna검출되였습니다이경우소지죄가성립되나요다

의류수거함에있던 패딩주머니속에서 마약이발견되였는데비닐주머니에서제dna가검출되여서지금경찰수사가진행되고있습니다 저는길거리에서주었는데제웃을버리면서 주머니속에넣어서함께버렸습니다이경우에마약소지죄가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약을 주었고 본인 옷을 버리면서 함께 넣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길거리에서 주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본인이 버린 옷에서 DNA와 함께 확인된 이상 그 혐의를 벗어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본인이 마약을 구매하거나 증여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