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칭)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후 보안수사요구 검사처분
안녕하세요
직장 내 폭행사건으로 상대방이 처벌받았고, 저는 합의도중 인터넷에서 떠도는 조언들과 지피티등을 통해서 3자를 만들어 변호사인 것 처럼 보냈습니다.
(합의도중에 상대방이 폭행사실을 인정하지 않은채 장난이였다고 이야기하며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고 폭행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음에도 불고하고 상대방이 직장내 상하 관계마냥 대답을 하였고 저로써는 앞으로 나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떄문에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구약식 폭행으로 200만원 벌금이 떨어졌고 민사제기를 하였을 쯤 상대방이 변호사 사칭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변호사 선임후에 변호사님이 사실관계는 인정라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 하며 혐의는 부인해야 한다면서 변호사 동행하에 선행사건 자료들과 피해내역 계좌내역 진술서 반성문 대화내용 등 모두 첨부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 탄원서 및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개인정보교육과 표시·광고법 교육을 받았다는 교육내역까지 제출하였으나 제출 당일 검사님이 보안수사요구로 다시 내려보냈는데..
이미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제가 보낸게 맞다 죄송하다 전과가 없고 변호사처럼 보냇으나 금전적 이득이나 상대방이 피해본게 없다 정말 죄송하고 선처해달라고 조사받을때 다이야기 했는데 뭐때문에 검사가 이런 처분을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 선행사건 폭행으로 합의과정중 변호사로 오인하게 보일만한 가상의 제3자를 만들어 대화를 함
2. 민사소송 중에 상대방이 변호사사칭으로 맞고소를 하였음
3. 경찰조사때 혐의는 부인하나 내가 직접 보냇고 법률대리 및 금전적이득 상대방이 피해본거 없음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구함 (변호사 동행만하여서) (선행사건 피해자료, 합의내용 과정, 합의제안서, 본인이 직접 질문했던 네이버 질문. 반성문, 진단서, 약식처분 결정서등 다냄)
4. 검찰로 송치 후 재발방지 내용으로 교육듣고 탄원서(반성문)까지 같이 보냄
5. 보낸 당일날 검사가 보안수사요구 처분함
어떠한 수사가 더 필요해 내려보내졌는지도 알수가 없으니 저로선 너무 답답합니다.
선행사건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에 협조해서 첨부하라고 하는건지 아니면 고소인이 앞뒤 내용 다 짜르고 대화내용을 보내서 고소인만 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저를 다시 조사를 하려고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보안수사요구 검사처분 한것 같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검사가 보안수사요구 처분을 한 이유는 피의사실의 특정, 피해 발생 여부, 관련 증거의 보강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유죄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완을 지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불리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변호사 사칭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로 상대방에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법률사무를 대리한 경우가 없었다면 죄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됩니다. 검사는 이러한 사안에서 객관적 피해가 있었는지, 법률상 대리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현재 제출된 반성문, 교육 수료 내역, 사건 진행 자료 등은 선처를 위한 자료로 의미가 있으나, 혐의 성립 자체와는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검사는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의 성격, 상대방 진술과의 일치 여부, 피의자의 행위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경찰에 다시 확인하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입증 방법에 대한 답변
보안수사요구는 피의자의 재조사만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방 진술 보강, 합의서 원본 확보, 대화내용 전체 맥락 확인 등 여러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일부만 제출된 경우, 검사는 전체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에 대한 답변
추가 조사에 대비해 기존 제출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금전적 이득이나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미 제출한 반성문과 재발방지 조치가 진정성을 담보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