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상 우위를 이용한 동성간 성희롱 및 성추행, 실형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가능성은 피의자의 전과, 범행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어 어느정도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산정하여 제시하면 됩니다. 지나친 금액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합의없이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위 사실을 상세하게 잘 적시해 주셨습니다. 아직 수사 과정에 있고 일단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가

다시 재수사지휘를 받은 점에서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한 가늠 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추가 증거나 기타 다른 보강 사실이 없다면 여전히 불기소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하여 탄원서 등의 양식으로 자신의 정신과 치료 내역 및 주변 동료 등이 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다면 이를 받아 추가로 제출하여 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금은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어떠한 합의금의 수준이 적절하다 의견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