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센터에오면 사람들이 엄청많은데 전부 실업자들인가요??
줄이 엄청길고 사람이 꽉차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실업급여 받는 사람이 많이있나요?? 이게 다 세금으로 나간다고 알고있는데 이돈은 어디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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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는 사람만 오는 것은 아니며 각종 취업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따른 혜택으로서 지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다 우리가 내는 고용보험료로 충당하는 세금입니다
작년 기사만 봐도 실업급여 예산 소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537억원이다. 올해 정부가 구직급여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 총액은 10조914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8%를 8월까지 소진했다. 당장 9~12월 4개월 동안 지급할 수 있는 구직급여 예산 잔액은 2조8607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4개월 간 지난 7월과 8월처럼 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1조원을 웃도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재정당국은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