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2022. 03. 09. 14:16

1. 상용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일용직 근무한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건가요?

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상용직 자발퇴사를 하더라도 일용직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일용직 90일 이란게 상용직 퇴사후 90일을 새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근무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이력도 18개월 이내라면 포함해서 적용되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으므로,

이후 일용직에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은

상용직으로 한달 계약직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직을 하게 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03. 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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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일용직 근무한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건가요?

    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하더라도 실제 상실일은 퇴직일에 해당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상용직 자발퇴사를 하더라도 일용직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일용직 90일 이란게 상용직 퇴사후 90일을 새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근무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이력도 18개월 이내라면 포함해서 적용되는건가요?

    근무중에 행하는 일용근무는

    주된사업장이 아니므로 중복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직 근무이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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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용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일용직 근무한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건가요?

      >> 상실일은 퇴직일이며 신고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상실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된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상용직 자발퇴사를 하더라도 일용직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일용직 90일 이란게 상용직 퇴사후 90일을 새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근무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이력도 18개월 이내라면 포함해서 적용되는건가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2022. 03.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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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2022. 03. 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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