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리모델링사기일까요?조언구해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리모델링 사기건으로 여쭙습니다.

공사는 5월 8일날 배관교체는 3일정도 인테리어는 그후에 바로 들어갔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15일이라고 작성이되어있는데 날짜가 누락되어있고, 벌써 중도금까지 입금이 완료가되어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계속해서 공사완료날짜를 미루고있고,지금 진행되어 보이는것도 한달이지낫는데 전체공정의 15-20프로밖에 진행이 되어보이지않습니다. 벽체공사비용 추가금 80만원을 요구해서 이건 공사끝나고 말씀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잔금은 아직 남은상태이고 공사완료뒤에 드릴생각인데요.

키스콘사이트에 찾아보니 무면허이신것같더라구요. 무면허인것과는별개로 1500만원이상의 공사라 벌써 1500만원은넘게 들어갔고, 지금 인테리어업체에서 하청업체를 부리며 관리감독을 하는걸로 알고있고 배관업체를 통해 들은건데 공사대금이 밀려있다고하더라구요 일단 이러한 사항들을 떠나서 원래기간도 15일만에끝낸다고했는데 날짜명시가 정확히안되어있던점과 날짜안에 끝내지못할시 위약금같은 조항이없어서 그런지 차일피일 미루는것같고 공사공정도 밀린 공사대금때문인지 업체에서도 하다가 만듯한 느낌이 듭니다. 22일까지 마무리하기로하긴했지만 저희로써는 기간이 연장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린거긴하지만 <문자로 날짜는 확답받았습니다>타지역에서 계속있을수는 없는상황이라 답답한마음에 자문구해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공사 지연과 하청업체 대금 미납 소식까지 겹쳐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신속한 증거 확보와 계약 해제 통보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검토

처음부터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대금 미납 및 현저히 낮은 공정률은 형사 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2. 무면허 시공 관련 문제

1천5백만 원 이상의 전문건설공사를 무면허 업체가 진행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 사실은 추후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법적 대응을 할 때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3.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문자로 약속받은 22일까지 완공되지 않는다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세요. 이후 기지급한 대금 중 미시공 부분의 반환 및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공사 현장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시고 대금 이체 내역과 문자 대화 등 관련 증거를 안전하게 확보해 두세요.

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공사 진행률이 현저히 낮고 대금 체불 정황이 있다면, 추가 비용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문자 등으로 확약받은 22일 완료 기한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무면허로 진행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향후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시 법적으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공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잔금 지급을 미루고 현재까지의 공정률을 증빙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객관적 자료를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