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홀로 진행 중 입니다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Question

저는 혼인 기간 약 5년의 기혼자였고 현재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이혼 조정 진행 중입니다.

배우자가 2026년 초부터 제 3자 와 교제를 시작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해 해당 남성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에서 그 남성은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을죄를 지었다", "앞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 녹음 파일을 USB로 법원에 증거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3000만원) 제기한 상황입니다.

현재 증거 상황

1. 피고와의 통화 녹취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발언

사과 및 관계 정리 언급

2. 카카오톡 대화

배우자의 지인 간 대화에서 제 3자와 교제 중이라는 정황

3. 정신과 진료 기록

배우자의 외도 사실 인지 이후 심한 우울 상태 진단

검사 결과 bdi 45점 (매우 심한 우울)

4.응급 입원 기록

외도 사실 이후 폭행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경찰관이 출동했으며 실제 자살 시도 했고 정신병원 응급 입원 5일 동안 하였음.

배우자와는 현재 외도 이후 완전 별거 상태며 합의 이혼 진행 중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갈등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상해죄 구약식 판결받은상태입니다.

소송 진행 상황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 접수 완료 하였고, 증거 제출, 준비서면 제출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간자 개인정보는 휴대 전화번호, 이름, 나이 만 알고 있어서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을 lg,kt,skt 신청하였으나 가입자 정보가 안 뜬다고 보정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알뜰폰 통신사 사실 조회 서류 작성 중인데

1. kt m 모바일

2.sk 세븐모바일

3.lg 헬로모바일

4.프리티

5.아이즈 모바일

질문

1.대부분 알뜰폰은 이곳에서 사용한다고 하여 이 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 서류 작성 중인데 저 쪽에만 사실 조회 신청을 하면 되는지 우선적으로 궁금합니다.

2.현재 증거 수준에서 상간 소송 인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피고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았지만 만났다고 인정하였고 추후에 만나면 법적으로 책임 물겠다는 통화 녹취록, 배우자와 지인 간 대화에서 현재 만나고 있다고 얘기하는 카카오톡이 핵심 증거입니다.)

3.위자료 3000만원 청구가 현실적으로 과한 수준인지

4.응급입원 및 정신과 기록이 위자료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5.피고 주소를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조회 외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무율 대표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충격으로 응급실까지 다녀오실 만큼 뼈저린 고통을 겪으셨는데, 홀로 복잡한 소송 절차까지 감당하시려니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하실지 그 심정이 깊이 전해집니다.

실무적인 답을  명확하고 짚어드리겠습니다.

1. 알뜰폰 통신사 사실조회, 5곳이면 충분할까요?

작성해주신 5곳(KT M 모바일, SK 세븐모바일, LG 헬로모바일, 프리티, 아이즈 모바일)이 메이저 알뜰폰 통신사이므로 이곳에 가입되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 알뜰폰 사업자는 수십 곳에 달하기 때문에, 이 5곳에서도 '가입자 정보 없음'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현재 증거 수준으로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승소 가능성은 99%에 가깝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가장 입증하기 까다로운 핵심 요건이 바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는가'입니다. 피고가 직접 "배우자가 남편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죽을죄를 지었다"라고 발언한 통화 녹취록은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여기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더해졌으니 입증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3.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너무 과한가요?

전혀 과하지 않은 표준적인 청구 금액입니다.

실무상 상간 소장 접수 시 청구 취지로 3,000만 원을 적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법원 판결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이번 사건처럼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나고 이혼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된다면 통상 실무례에 따라 높은 위자료가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응급 입원 및 정신과 진료 기록의 영향력은?

정신과 기록과 자살 시도 등으로 인한 응급 입원 기록은 질문자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깊이와 참담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자료가 되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가중 요소로 작용합니다.

5. 통신사 사실조회가 막힐 때, 주소를 알아낼 다른 꿀팁

알뜰폰 조회마저 실패한다면 알고 계신 피고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에 사실조회 혹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편 결제 서비스 중 하나는 사용하고 본인 인증을 거치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놓친 피고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쪽에서 확보하여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