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들이 파업한 이유는 머가요???
윤통령의 정책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퇴직을하고 말이 많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어떤 정책에 어떤이유때문에 그렇게 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의사증원정책에 대하여 의료단체에서는 의사교육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파업(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파업이 아니라 자발적인 퇴사입니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파업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건 바로, 의대정원 확대를 통하여 의사 자격을 취득하는 인원을 증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당초 매 5년마다 2천명 이상의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와 의사협회 사이에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의료파업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