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회사들이 단합했다고하는데 어떤 처벌?

Question

뉴스를 보니 정유회사들이 가격을 서로 맞추는 등 단합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런 담합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징금만 내는 건지,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소비자들이 비싸게 주유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내용이 실제 조사 결과로 확인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관련자는 직접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해당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