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PF 지원 정책은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Question

정부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금융권 부실 확산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유동성 지원과 보증 확대가 건설사와 금융기관의 자금 부담을 완화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거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정부의 PF 지원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유동성 지원책은 대규모 금융 부실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했으나 부실 사업장의 만기 연장을 유도해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공존합니다. 시장의 자생력을 회복하려면 무조건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엄격한 부실 사업장 정리와 시장 원리에 따른 가격 조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향후 시장 안정은 단기적인 유동성 투입을 넘어서 높은 차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부동산 PF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PF대출은 사업 초기 자금을 원활하게 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 없이 가능케 합니다.

하지만 제도의 헛점을 노려 부실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 절차를 확실하기 개선만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몇년전 저금리 시대 건설사들은 PF대출 활용을 해서 많은 주택과 건설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해당 시기 부동산 및 건설경기는 호황을 누리는 시기라 볼 수 있었습니다.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고 경기도 매우 좋은 시기였으나 코로나를 지나고 금리인상 시기가 되자 조금씩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과 아울러 글로벌 전쟁으로 인한 건설원가가 상승을 하자 분양가가 치솟게 되고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인상이 되자 매도세가 늘고 건설사등은 고분양가로 인해서 미분양이 발생이 되고 결국 PF 부실이 나타나게 되면서 건설사등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의 상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실 건설사의 도산을 정부로써는 그냥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악성미분양 매입이라던가 PF지원등의 정책을 펼쳐서 어느 정도 상생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고 계속적인 지원보다는 어느 선에서는 정부로써도 부실 건설사에 대한 정리시기는 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