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 출입하고 신분증검사를 거부한다면
pc방에 어떤분이 들어오셔서 주무시는걸 뒤늦게 확인하고 신분증 검사를 해야된다고 말했는데 어꺠를 흔들어도 자는척 하면서 신분증 검사를 거부하고 그렇게 계속 주무시는데 이런경우 pc방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면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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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을 질의 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해당 인원 자체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지겠지만 바로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