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치산자의 구체적인 법률적의미는 무엇인가요?
금치산자는 대략적으로 재산을 취할수 없는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치산자의 구체적인 법률적의미는 무엇인가요? 예를들면 어떤사람이 금치산자에 해당되는것인가요? 그리고 금치산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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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지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받은 자를 의미한다(민법 제12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치산자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하는데 2013년 7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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