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자격 질문드립니다. ㅠㅠ

Question

이번에 저희어머님이 소득 2000만원초과되어서 피부양자상실이 되었습니다.

제밑에 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ㅠㅠ

그래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 4대보험 신청을 해야하는데

회사에서 안해주려고 해요..ㅠㅠ

일단 저희어머님은 63살이시고

주에 화수목 3일 일하면서 하루에 기본 8시간 및 야간도 한번씩 하는 알바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다닌지는 4년 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4대보험 들어갈 조건이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알바생들한테는 4대보험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ㅠ

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혹시 퇴직금때문인가 싶어서 알아봐도..

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은 줘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어머님 말로는 4대보험안하면 자르기쉬워서 그렇다고 하긴하더라구요;;

1. 저희어머님 4대보험 자격이 되나요?

2. 회사에서 계속 안해줄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1. 저희엄마가 건강보험만 가입 하시길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1. 저희어머님 4대보험 자격이 되나요?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월 평균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건강, 연금 직장 가입자 제외가 될 수 있어 어머님의 정확한 근로 시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회사에서 계속 안해줄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나요?
   만일 월평균 6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저희 엄마가 건강보험만 가입 하시길 원하는데 그게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건강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 공단 시스템이 모두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순간 다른 공단에서 가입대상이 됨을 확인하고 가입하도록 고지, 독촉 등을 하게 됩니다.
   
   어머님의 나이를 고려할 때, 고용, 산재,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라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르기 쉬운 건 아닙니다. 그냥 보험료 내기 싫으니까 그렇겠죠. 공단에 신고하면 되고, 건강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4대보험 관련 공단에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건강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4대보험 전체가 가입되어야 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가입할 수 없고 미가입 부분에 대해 공단에 민원을 넣으셔야 합니다.

3.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