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택시를 발견했을때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태우는 듯한 택시를 봤는데 이경우가 맞다면 신고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괜찮은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택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택시 운송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데, 이 법령에는 승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만 태운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승객을 가려서 받거나 다른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별개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