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택시를 발견했을때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외국인 관광객만  골라태우는 듯한 택시를 봤는데 이경우가 맞다면 신고시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괜찮은건지요?

남천우 · Accepted Answer

외국인 관광객만 태우는 택시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택시 운송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운영되는데, 이 법령에는 승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를 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외국인 관광객만 태운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길한솔 · Answer

승객을 가려서 받거나 다른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별개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기행위가 확인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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