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제는 민법으로만 한정되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결혼으로서 성년의제가 되면 이 성년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법까지만인가요? 예를 들어 상법이나 다른 법에는 적용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서는 적용되나

다른 분야에 적용되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