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돈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사건 개요

A와 B 는 각각 3000만원 씩 투자 후 디저트 가게를 동업으로 오픈함 계약서는 쓰지 않고 A의 명의로 하고 수익을 반반 나눔

몇개월 후 가게를 운영 중에 어려워짐 월세 와 세금 등 운영비 부족으로 A가 개인 사비로 약 650만원 정도를 충당함

이과정을 B에게 통지 하였고 B한테도 절반 금액을 650만원의 절반 금액을 내야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B도 알았다고함.

그 후 가게 운영이 어려워 가게는 접고

A와 B는 음식점을 다시 오픈하자고 함. 이과정에서 B의 동생 C도 같이 하기로 하여 개인당 2000만원 씩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B는 돈이 없다고 하여

A가 돈을 총 4000만원 대출을 받고 B가 나중에 갚기고 하고 C는 2000만원을 내서 총 6000만원으로 음식점을 시작함

운영하던 와중 B 와 C 가 다툼 그로 인해 B가 못하겠다고 나감. A는 B에게 돈을 갚으라고 카톡으로 통보함 B는 우선 어떤내역인지 보내달라고 함 내용 보내준 후에 연락두절인 상태

시간이 몇개월 흐른후 가게 운영이 어려워 가게를 팔고 권리금(700만원) 및 보증금(1500) 받고 가게 정리 후 남은 돈을 A가 2/3(약 1000만원) B가 1/3(약 500만원) 금액을 나눠 가져감

문제는 계약서 이런 것들이 작성되어 있는게 없고 가게나 이런것들은 A이름으로 되어있었고 B에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서도 없음.

A와 B가 이야기 할때 나눈 녹취 파일과 A와 C랑 나누었던 녹취 파일에 대신 대출을 받았다는 녹취 파일은 있음

A는 B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지인과의 동업 실패에 이어 금전적인 피해까지 발생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입증 자료로 삼아 상대방에게 금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1. 구두 약정의 법적 효력과 입증

차용증이나 동업계약서가 없어도 당사자 간의 구두 약정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A가 B를 대신해 대출받아 투자한 사실과 B가 이를 갚기로 합의한 녹취 파일, 대화 내역, A의 금융 거래 기록은 채무를 입증하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2. 반환 청구 대상 금액 특정

디저트 가게에서 A가 대납한 운영비 중 B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절반의 금액과 음식점 투자를 위해 A가 B 몫으로 대신 대출받은 금액 모두 청구 대상입니다. 상대방에게 정산 내역을 전송한 자료는 채무 인지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3. 민사상 법적 대응 절차

현재 상대방이 연락 두절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이 어렵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대여금 및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채무 흐름을 증명할 은행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증거로 사용할 녹취 파일을 속기록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세요.

복잡하게 얽힌 금전 문제가 합리적으로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