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고민입니다.
SNS에서 악성 댓글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이 듭니다. 단순히 신고만 해서는 해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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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 외 법적인 대응을 희망한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SNS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익명성과 관계없이 온라인에서도 계속하여 본인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