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소액을 횡령했습니다. 계속 영업을 가정할 경우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십니까?

동업자와 가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시 종종 동업자가 수입을 회계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횡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거래 건의 경우 성실하고 수익 인식을 하는데, 가끔 이런 경우를 목격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익 분배 등은 저의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해두었는데요, 이 경우 미스테리 쇼퍼 등을 통해 적발 후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다른 현명한 방법이 있는 경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동업자가 소액을 횡령한 경우,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이 없다면, 횡령한 금액을 반환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동업자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