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스토리 답장 DM 3건, 통매음 성립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스토리 답장으로 보낸 메시지로 고소 가능성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보낸 메시지 내용 (스토리 2건에 대한 답장)
첫 번째 스토리 답장: "너무 야시꾸리하신거 아니십니까"라고 제가 보냈고 상대방이 "머가요"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두 번째 스토리 답장: "노팬노브에요?"라는 질문에 상대방이 "?" 보냈고 제가 "너무 잘보이는데"라고 답변을 또 보냈습니다.
일면식 없는 일반인의 공개 게시물 의상/노출에 대한 단발성 답장이었습니다.
욕설, 성기 언급, 성관계 요구, 자위 언급 등 노골적인 음란 표현은 일절 없었습니다.
2. 고소인 정황
고소인이 경찰서 출입증 사진과 함께 "성희롱 DM 11명 일괄 고소했다"는 스토리를 올렸습니다.
함께 공개된 다른 피고소인들 캡처는 성적 욕설 및 자위 언급 등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3. 질문
서로 다른 스토리 게시물에 보낸 위 답장들이 대법원 판례상 통매음의 '성적 목적' 및 '음란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노골적 음란 표현이 없는 단발성 질의인 제 사안의 경우, 경찰 단계 '불송치(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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