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 준조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Question

각 기업체에 법인세보다 준조세 인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준조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업에서 시행하는 장학금제도, 불우이웃돕기성금 등도 포함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부금, 성금 등도 당연히 준조세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과 부담금 중에서 수익자부담금,

손괴자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도 이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준조세라는 것은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광의의 준조세는 법정부담금과 법령상 부담의무는 없으나 강제되는 기부금이나 성금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하게 됩니다. 법정부담금으로는 특별부담금,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과징금, 행정수수료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준조세는 거의 세금에 준하는 강제성을 띠는 여러 국가 정책들을 의미하는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장학제도 운영 등은 기업의 사회적 활동 중에 하나로 준조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법인세 납부 이후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가 더 큰 문제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