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형사법이나 생활 규칙 법률이 엄격한 나라는..
한번씩 TV를 보다보면 세계 각국의 생활 법률 위반을 통해 OO처벌을 받았다...엄청난 금액의 벌금,과태료를 낸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전 세계 나라들중에 이런 생홟법률이나 형사 처벌법중에 가장 강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어디이며
각각 1~2가지의 예를 부탁드립니다. 다다익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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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나라의 사례는 답변드릴 수 없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보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