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 번호 도용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은?
사업자 번호 도용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으로는 뭐가 있나요?
경찰서 신고나 사이버 수사대 방송통신위원회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가족이 당했는데 해외에서 만든 사이트라고 뜨고 신고할 방법이 없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번호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기 등을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해당 사실만으로 현재 바로 해외에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조치할 사안을 찾기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