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기적인 임금지연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

Question

비주기적인 임금지연(최소 1일에서 최대 20일 이상)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월에는 2일이 늦게 월급이 들어왔고

2월에는 21일 늦게, 3월에는 5일 늦게, 4월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았지만 그 다음달인 5월달에는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이라고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정기 지급일에 하루라도 지연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재직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 지연이자(연20%)가 발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와 같이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