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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 내 패드립이 법적으로 성립할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합니까?

게임 내에서 어떤 유저로부터 수위가 낮은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이때, 이 유저가 패드립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려면 정확히 어떠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는 상대방의 패드립에 대하여 비속어 미사용 및 존칭을 사용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이렇다면 충분히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이외에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게임의 경우 아이디나 닉네임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모욕적인 언급을 한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 내 패드립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범죄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입니다. 인터넷 내에서는 '특정성', 즉 해당 내용을 본(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처벌사유에 해당합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