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월세계약을 중도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어찌되나요?
보증금 걸고 월세로 1년 계약했구요
애초에 현관에 등이 고장나서 갈아주기로 했었는데 갈아준 것도 고장이 나서 아예 빼고 살고 있고 인터폰도 고장난 상태로 안고쳐준다고 해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세탁기도 고장나 있어서 그건 집주인이 고쳐주셨구요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변기랑 맞지 않아서 고정이 되지않은 상태로 쓰고 있고 비데 대신 일반 변기로 바꿔준다고 하셔놓고 안 바꿔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름되고 에어컨을 틀고 보니 곰팡이도 많이 피어있고 냄새가 나서 청소를 문의드렸는데 자꾸 징징거린다고 짐 빼고 나가라고 합니다
알겠다고 보증금 돌려달라니까 중도해지라 안줘도 된다네요
저희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보증금도 못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