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 압류과정이 궁금합니다. 압류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영치금 압류가 결정되면

현재 갖고있는 영치금을 모두 압류당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건가요?

만약 영치금이 갚아야할 돈보다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땐 영치금이 들어오는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을 압류하면 압류한 채권자가 이를 추심하는 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나눠준다는 등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