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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화끈한노루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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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압류과정이 궁금합니다. 압류시 어떻게 되나요?

영치금 압류가 결정되면

현재 갖고있는 영치금을 모두 압류당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건가요?

만약 영치금이 갚아야할 돈보다 부족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땐 영치금이 들어오는대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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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을 압류하면 압류한 채권자가 이를 추심하는 등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나눠준다는 등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