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은 왜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지 않고 제한된 범위만 심리하나요?

Question

형사항소심이 속심 구조로 운영되면서도 실제로는 1심 기록을 상당 부분 활용한다고 들었는데, 완전히 새로 재판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위법, 부당하지 않는한 이를 활용하는것이 법리에 반하지 않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