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개인에게 명예훼손을 한 경우

Question

저 포함 7명 정도가 한 명의 개인(A)을 상대로 누군지 특정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모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3명이 글을 함께 작성하였고, 제가 그 글을 B라는 친구에게 전달하여 B가 커뮤니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글을 본 A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되면 여러 명에게 모두 전과가 남게 되는건지, 한 명에게만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누구에게 남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시한 사람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데, 애초 비라는 친구에게 게시할 목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면 전달자나 작성자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이고,

그러한 목적이 없더라도 비가 실제로 게시한 점에서 작성하여 전달한 행위 자체가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