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재판의 보석금은 보통 어느정도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변에도 구치소에 들어갈만큼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찾기 어려워서 물어보기 어려웠는데요. 아하를 통해서 여쭤봅니다. 뉴스를 보면 모 회장이 보석금을 내고 출소하였다 라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보석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금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나 죄질, 경제력을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보통 수천만원 범위(주로 1,00만원부터 4,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500만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