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사재판의 보석금은 보통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주변에도 구치소에 들어갈만큼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찾기 어려워서 물어보기 어려웠는데요. 아하를 통해서 여쭤봅니다. 뉴스를 보면 모 회장이 보석금을 내고 출소하였다 라는 기사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보석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석금의 경우, 피고인의 범죄 내용이나 죄질, 경제력을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보통 수천만원 범위(주로 1,00만원부터 4,000만원 사이)에서 정해지게 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경제력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500만원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