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유없이 얼굴 한대 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6년 2월 4일 오후에 얼굴 한대를 폭행 당했습니다
강아지 산책 중이였으며 강아지가 소변 보는데
지나가면서 적당히 좀 싸라 하길래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고 왜 반말이냐며 갑자기 때리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구요 때릴려고 한거냐며 답했고
야이 뭐뭐년아 하면서 욕을 엄청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큰 소리에 그 분을 말리셨고 그 와중에도 계속 욕하셨습니다 저는 욕설도 폭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달려들어서 왼쪽 눈 광대 코 콧볼 이쪽 부근을 1대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맞고 넘어졌습니다 그 후 도망가려고 하시길래 모르시는 분들이 잡아주셨고 경찰분들 오셔서 사건접수 했습니다
목격자 시시티비가 너무 확고하게 있었고 본인도 인정했다 하십니다.
경찰분들과 대화도중 알게된 사실은 그 분이 60대 지적장애 3급 이라시네요 술은 안 드셨고요
몇시간 지난 지금 광대보다는 콧대 옆 콧볼이 아픈 상태입니다 몇년 전 콧볼 콧대 골절로 수술한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가능할까요?
넘어지면서 허리도 너무 아프고 집 3분 거리에 있었던 일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정형외과 가서 상해진단서 떼려고 하는데 1대 맞은걸로도 가능할까요?
정신과도 다닐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무슨 서류를 준비 하고 어느정도 받을 순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비는 보상 받을 수는 있을까요 합의를 안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정당방위나 우발적 접촉이 아닌 일방적 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한 차례의 폭행이라도 신체에 통증과 치료 필요성이 발생하면 형사상 폭행 또는 상해로 성립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병행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사정은 책임 능력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범죄 성립이나 피해자 권리 행사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형사 절차 및 진단서 관련
얼굴 부위 가격과 넘어짐으로 인한 허리 통증은 모두 상해 진단 대상이 됩니다. 단일 타격이라도 통증 지속, 치료 필요성이 있으면 상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전 수술 이력이 있는 코 부위 통증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에게 과거 병력을 알리고 진료 기록에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치료 및 손해배상 범위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는 모두 사건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치료비 보상 대상이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치료비, 통원 교통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형사 재판 진행 후 민사 청구로 회수가 가능합니다.향후 대응 전략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단서, 치료 기록, 이전 수술 자료, 불안 증상 관련 진료 기록을 모두 제출하시고, 합의 거부 시에는 엄벌 의사 표시를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근 불안이 지속될 경우 신변 보호 요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차분히 진행하시면 피해 회복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해 진단서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학적인 진단을 받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 없이 해당 사건이 마무리되는데 장애 여부나 해당 사건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구속될 사건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변제 자력이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