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관 나이 제한을 속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12세 영화인데 11세가 들어가서 영화를 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다들 그냥 속이고 들어간다는데 이러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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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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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속이고 연령제한이 있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성의 정도가 경미하기에 실제로 처벌로 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영화관에서 나이 제한을 속이고 관람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이 단속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나이를 속이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따라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성립가능한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