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무혐의 후 또 재고소의 처벌가능성 및 핸드폰 포렌가능성
간단하게 욕약하자면 이번년도 3월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제가 연락한 이유는 먼저 그 친구가 블로그 인스타 sns 등 제 사진을 유포하고 조롱 및 욕설을 해서 그렇습니다.그래서 잠정조치도 각하되었고, 스토킹혐의도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도 통보가 갔는데 통보가 간 날에 오히려 상대방이 저한테 연락이와 다시는 그러지마라 , ㅋㅋㅋㅋ 내가 뭐가불리한데, 안쪽팔리나 등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화가나서 욕설은 하지않았고 ‘너가 스토킹으로 고소했는데 무혐의 뜨자마자 이래도 되나, 왜 모르는 사람한테 내전화번호를 팔아서 밤에 전화로 욕을 듣게만드냐 등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보냈습니다. 그후 저도 고소했고요. 그리고 전여친한테 다시는 연락하지마라, 내친구한테도 연락하지말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지마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제가 고소해서 전여친을 수사하는 수사관한테 연락이 와서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인정하고 반성한다 미안하다고하더라, 그래서 좋게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말을해 알겠다고하고 무혐의가 뜰거같다는 식으로 말을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추후 전여자친구한테 다시는 그러지마라 수사관님앞에서는 미안하다하고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하네 비겁하게 살지마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경찰서에서 연락이와 또 스토킹으로 고소했다고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인스타그램으로 대화했는데 제가 대화한 내용과 그리고 전여자친구한테 가계정으로 4회정도 연락한거 같습니다. 내용은 욕설이나 협박같은거는 아닌거같고요, 한명은 제 친구인거같긴합니다. 저는 전여친이 저한테 했던 행동 때문에 심히 불안감과 우울증세 때문에 정신과 진료중이고 원형탈모도 생길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혹 과거 무혐의는 받았지만 그래도 그거 때문에 가중될 가능성도 있나요? 그리고 핸드폰 포렌 및 제가 처벌받을가능성이 높은지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처벌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무혐의를 받으신 것은 상관 없으며 더욱이 해당 내용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