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에스크 질문 누군지 알수있나요?
제가 인스타그램 에스크에 꼴리네 라고 딱 한마디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아니면 고소까진 아니여도 익명인 에스크에서 제가 누군지 경찰서에서 알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꼴리네"라는 발언의 경위 등을 살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면 통매음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어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표현 하나만으로 그에 해당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