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를 방송 출연, sns상에 노출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통 아이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들도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나요? 실제로 도용되는 사례도 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부모가 보호자로서 출연을 하거나 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자녀에 대해서 불법 촬영물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행위들은 당연히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