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2년이라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왜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의도성을 가지고 많은 보험에 가입을 했고 그렇게 부인을 고의로 죽게 만들었는데 겨우 2년이라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온건지 알고싶어요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살인죄의 고의를 부정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