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판결 벌금 감액가능 여부?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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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중 막내 늦둥이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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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으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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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턴 신호 대기중 반대편 차도는 교통 체증으로 밀려 있었고 상대편에서 황색신호로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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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기로 저에 차선에서 유턴에 차량이동에 방해되어 크락숀을 2회 울렸고 정체가 서서히 풀려 유턴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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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상대편이 욕설을 하기에 저는 유턴을 마치고 마침 차량이 또 정체가 되어 해당차 옆에 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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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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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열고 욕을 왜하시냐 했더니 계속 욕을 하시길레 차량 정체중이라 내려서 상대편 차량 운전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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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열려있는 창문안으로 손을 넣고 저는 존댓말로 왜욕을 하시냐고 욕한거 사과하라 하면서 삿대질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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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 손을 치면서 자잘못을 따지며 욕을 하면서 비꼬길레 (깐족이라고해야하나) 홧김에 상대편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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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잡고 저도 고성을 지르고 자잘못을 따지다가 마침 정체가 풀려 저에 차로 이동하여 목적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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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였습니다.

처음 상대편 차량으로 다가간 이유는 단순히 사과나 받을 요량으로 다가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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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상대편에게 어떤 위해를 줄 생각고 없었고, 당시 제차에 막내딸이 타고 있었씀 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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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들으니 욱하는 마음에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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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있고 15일뒤 경찰서에서 연락왔더라고요 상대편이 고소 했으니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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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과정 설명하고 조사 받았죠 잘못은 했으니 ㅠㅠ 경찰서에서 합의의사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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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잘못했으니 합의한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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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내용은 상해는진단은 없으나 폭행으로 고소 했더라고요 (머리채잡고 흔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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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상대편 운전석으로 이동한 자체가 위해요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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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는 검찰에 사건이관 시킨다고 빨리합의보라 했는데 상대편이 합의금액 절충에 시간이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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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 이관후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는 따로 작성안하고 문자와 입금내역은 있어요)

상대편이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합의했다고 연락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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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포털에 반성문도 제출했고요 ...그런데 어제 문자로 아래와같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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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해보니 벌금2백만원 구약식이라고 판결되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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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는 합의도보고 했는데 벌금이 예상외로 많이나와서요 감액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죄를 회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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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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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수가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퉈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달리 감액을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 사건이면 합의가 될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합의하고 합의금이 지급되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이 어디까지 합의가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상대방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식기소가 된 것으로 보아 합의가 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처벌불원서를 써주지 않는다면

    합의된 내용의 문자메세지와 합의금 입금내역 등이라도 제출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벌금액이 과도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약식이 피해자와의 합의내역 및 반성문 제출을 했음에도 나온 것이라면, 정식재판청구로 인한 공판기일에서 별다른 양형자료 없이 벌금액이 과하다는 주장밖에 할 것이 없어 벌금형 상향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